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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에 대한 것은 엄청난 도덕적 비난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형법에 규정되어진 대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안락사 논쟁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의 논쟁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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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8
나. 안락사와 존엄사의 관계 10
다. 식물상태 환자 10
라. 뇌사의 허용여부 11
마. 환자의 자기결정권 14
바. 의사의 치료행위와 정당행위 여부 15
3. 안락사의 찬·반론 17
가. 안락사의 논쟁과 윤리 17
나. 안락사에 대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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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최광의의 안락사)
2) 존엄사 (광의의 안락사)
3) 간접적 안락사 (협의의 안락사)
4) 진정 안락사 (최협의의 안락사
(2)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1) 자의적 안락사 (Voluntary Euthanasia)
2) 임의적 안락사 (Nonvoluntary Eu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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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형법적 考察 …………………………………… 26
1. 자기결정권과 안락사 ………………………………………………… 26
1) 자기결정권의 의의 ………………………………………………… 26
2) 자기결정권의 根據와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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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7. 이종갑, 존엄사와 안락사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8. 이백휴, 의사의 연명치료중단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양대 대학원, 2010.
9. 조원일, '존엄사, 대리 결정 인정' 방법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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