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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지방법원은 지난 7일 크리스티나 파트리나(17), 마르타 쉬케르마노바(14) 등 소녀 2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5년과 4년형을 선고했다.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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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생명윤리 문제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로 얼마전 네덜란드가 공식적으로 이를 합법화 시키면서 그 논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안락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어 왔다.
신이 준 생명을 인간이 스스로 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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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정당성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치료의무, 입법론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1986년에는 비우만을 중심으로 하여 ‘안락사 법률대체안(alternativentwurf eines Gesetzes fiber Sterbehilfe)\'이 만들어졌고, 동년 9월 10일, 11일에 개최된 독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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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법률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일본
5. 스위스
6. 프랑스
7. 독일
8. 네덜란드
9. 우리나라
Ⅵ. 안락사에 대한 논쟁
Ⅶ.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1. 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
2. 안락사에 대한 반대 입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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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존엄사)
문국진 주제논문 (안락사의 의학적 측면)
문기석 연구논문 (Euthanasia에 관한 법적 소고)
문병채 외 4인공저 형법각론 정명사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1> 용어의 유래
<2> 안락사의 분류
1.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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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The Haworth Press, 2000.
ㆍ Lisa Yount,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Facl On Fil Inc., 2000.
○ 신 문
ㆍ 경향신문, 1996, 7, 27, <인사이드>호주-안락사 허용法 폐기 직면, 국제면.
ㆍ 세계일보, 1997, 3, 25, 호. 안락사 허용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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