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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체감되는 고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안락사의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8. 안락사 허용에 대한 법적분쟁 사례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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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입법화는 환자가 죽음에 임박하여 의사와 마주 앉았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분쟁, 긴장 관계에 대해 미리 구체적으로 입법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상당
부분 순기능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2) 안락사의 반대측 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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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효과적 해결방안에 관한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2005.
박영호,『의료분쟁과 법』, 법률정보센터, 2005.
손명세.이인영, 산부인과 판례로 본 의료소송의 이해, 동림사, 2001.
신동욱, 한국의료분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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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쟁의 또 다른 측면을 부각시킨 사건으로 일반적인 상황과는 매우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할리 포우터 사건은 법원과 아버지의 분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11세 소녀인 할리 포우터는 계모에게 맞아서 식물인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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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허용은 사회적 약자의 손쉬운 처리방법으로 정책을 정말 치밀하게 결정하지 않는 이상, 악용될 소지마저 충분하며, 이러한 사례도 실제로 나타난 바 있다.
안락하게 죽는다는 것, 바로 안락사의 정의인데 이 말은 상당한 모순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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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The Haworth Press, 2000.
ㆍ Lisa Yount,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Facl On Fil Inc., 2000.
○ 신 문
ㆍ 경향신문, 1996, 7, 27, <인사이드>호주-안락사 허용法 폐기 직면, 국제면.
ㆍ 세계일보, 1997, 3, 25, 호. 안락사 허용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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