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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존엄사에 대한 각국의 최근 입법동향 및 판례의 경향과 여론 조사결과\",
허영훈,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7.2. 1. 안락사에 대한 독일의 판례 및 입법화 동향
A. Wittig 사건
B. Hackethal 사건
2. 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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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1. 안락사의 정의 및 개념
2. 안락사 찬반논쟁
긍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견해
3. 안락사 입법화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
4. 안락사의 고찰과 결론
5. 안락사의 대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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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시술된 경우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대등하게 취급되는 셈이다.
Ⅲ. 맺음말
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문제점
1. 안락사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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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입법화하는 국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안락사를 긍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도의적으로나마 국민의 법적 감정 면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곧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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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최광의의 안락사)
2) 존엄사 (광의의 안락사)
3) 간접적 안락사 (협의의 안락사)
4) 진정 안락사 (최협의의 안락사
(2)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1) 자의적 안락사 (Voluntary Euthanasia)
2) 임의적 안락사 (Nonvoluntary Eu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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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해야 한다고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또한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는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태여야 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 이를 입법화한 국가도 나오고 있지만,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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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입법은 필요성이 충분하다.
1. 제언
안락사를 입법화할 경우, 생명 경시 풍조의 확산이 우려되고 환자의 죽을 권리라는 이름하에 간단하게 입법에 근거하여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안락사의 입법이 병에 관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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