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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파기하고 ‘수열허가신청’을 허용하였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있어서 대리인의 요청에 의한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았던 판결로써 소위 ‘대리인의 한계’를 지적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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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관한 최근 판결- 김할머니 사건
2001년 네덜란드 세계 최초로 안락사 합법화
안락사 허용 국가: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아직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락사는 합법화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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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7. 이종갑, 존엄사와 안락사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8. 이백휴, 의사의 연명치료중단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양대 대학원, 2010.
9. 조원일, \'존엄사, 대리 결정 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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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3. 정회철, {헌법}, 한울아카데미, 2004.
4. 제럴드 드워킨 外, {안락사 논쟁}, 책세상, 1999.
5. John Keown, {Euthanasia, Ethics and Public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6.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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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였다.
9. 안락사의 대체방법
(1) 완화의학
진통제 등으로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
죽어 가는 사람을 인정 있게 보살펴 주는 것이다. 의료진이 질병 상태를 더 이상 효과적으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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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판결의 입장을 보면 결과를 보면 허용이지만 그 속에서는 5:4로서 거의 팽팽한 반대의 입장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허용 판례로서 안락사에 관한 커다란 가이드라이은 생긴 것이 맞지만, 그 본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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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론에 대한 고찰」,『형사법연구』제26권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김진숙,「안락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김학태,「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관한 법 윤리적 고찰-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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