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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개혁 자체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은 미국에 대한 계속적인 협조 요청을 첫 번째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장래 역할에 대한 미일간의 심도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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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세계인구비율에 맞지 않게 구성된 상임이사국
: 보다 많은 참여국의 필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사이의 차별문제 대두
: 새로운 회원국에게 거부권 행사 여부
안보리개편 결의안
A안) 5개 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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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구비율에 맞지 않게 구성된 상임이사국
: 보다 많은 참여국의 필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사이의 차별문제 대두
: 새로운 회원국에게 거부권 행사 여부
안보리개편 결의안
A안)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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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UN 평화유지상비군이 구성되면 그 활동과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UN평화유지군으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은 안보리의 비상임국으로서의 위상이 더불어 더욱 중 요하게 된다.
(2) 핵 비확산 체제의 유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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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진출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우리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능동적인 안보리 진출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무위 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같이 한 \'커피 클럽‘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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