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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인복지법' 이 '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1990년 1월1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 되고 또한 동법이 2000년 7월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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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인복지법' 이 '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1990년 1월1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 되고 또한 동법이 2000년 7월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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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장애인의 직업적 안정을 위해서는 사후지도, 직업생활상담원 활성화, 모니터요원 활용, 후견인 제도 도입 등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Ⅸ. 결론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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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 등으로부터 벗어나 장애인복지정책은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능동적 삶의 주체가 되며 건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3)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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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시설 90㎡(약 27평) 로 되어있어 기존의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1999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독립시설화를 추구하던 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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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성과 사업성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지형과 사업형으로 세분화하여 지금보다 질적 수준이 향상된 보호고용형태가 확고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목적성을 가진 사업형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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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 또한 열악하여 중증 장애인을 단순히 수용보호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재활을 점점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다. 노동부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장애인 고용의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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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례입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트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학교생활 하기가 힘들다.
(5) 직업재활사업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직업훈련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전문직업훈련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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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중 일부(사용자 부담금의 2/9)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10월부터 직업재활기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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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은 여전히 저조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전달시스템은 복지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두 곳에서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 업무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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