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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1999), 보건복지 백서, pp. 314-316
이익섭(1990) "현행 장애인복지의 제 과제", 장애인 직업재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채필 (1990)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의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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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방·의료·교육 및 직업재활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
1) 장애인 범주의 확대
오늘날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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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달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이나 충고를 인식시키고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근로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5. 장애인자신과 기타 관련단체의 역할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직업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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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④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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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로 이는 사회통합으로 가는 초석이 된다. 이 법의 목적은 ①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것이고, ②직업재활를 통해 사회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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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기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 등
④ 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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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작업능력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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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계획하여야 하며 광역시도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이다. 장애인재활과 자립을 위하여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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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독립된 법인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고, 노동부에 정부출연금, 사업주의 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법이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현실성과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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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정하고, 다른 직업재활 전문요원의 경우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종별복지관 기타 전문요원이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하며, 이를 상기의 전담관리체계에서 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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