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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세미나자료집, 2002.
· 이성규, 김상희, 정신장애인지원서비스, 홍익재, 200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02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현황
정신보건시설총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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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성, 노인 등 업무 종류의 다양화로 인해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인력과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력의 확충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복지욕구의 심층적 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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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kdawu.org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보건사회 연구회 http://www.kihasa.re.kr/
권선진 외(1996),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영인 『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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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들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문제를 보다 감수성있게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다. 명목상의 위원회가 아니라,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바라보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원회를 원한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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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능력이나 정도에 맞는 장애인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직업재활 및 고용 프로그램의 강화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중핵적 기능과 역할을 직업재활과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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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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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의무고용으로도 흡수되지 않고 중증장애인작업장도 확대될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2천년대에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보장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업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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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실업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개선해 나기 위한 사회의 관심과 정책적인 노력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분산하고 예산증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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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지난 91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도입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의무고용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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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인
Ⅲ. 실업문제의 현황
Ⅳ.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1. 정부의 실업예산에 대한 평가
2. 벤처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1) 벤처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고용효과에 대한 결론
Ⅴ. 외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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