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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이행업체와 장애인복지 기여업체에 대하여「환경 Mark」와 같은 인센티브제도 도입
9. 장애인복지단체와 기관에 대한 기부금의 조세감면
10. 2000년까지 장애인 연금제 도입
Ⅷ. 결 론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당면 과제)
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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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장애인들의 직업안정을 원활히 하고 사회적 참여를 신장시킬 목적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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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구축과 재활공장 건립의 필요성 및 중도장애인과 고령자에 맞는 직업재활시스템 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장애인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특히 장애인고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국가의 정책입안자부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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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유형에 따른 개별화된 고용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매우 시급하며, 앞으로 중증 여성장애인 직업 확대 사업,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고용사업, 사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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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명당 60만원의 고용 장려금 지원.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업체 : 장애인 1인당 50만원씩 고용부담금 납부.
③ 고용현장의 문제점
- 고용 현장 안에서의 차별(승진, 직장내교육의 차별 등)
- 장애인직업재활정책에 대한 정부예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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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공학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직업재활 자원조사 및 연계방안 연구, 장애인생산품(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가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된 물품) 판매촉진방안 연구, 제3섹터 등 발전적 보호고용 형태에 대한 제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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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1년(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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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연구(제46조)
- 장애인 재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 및 직업재활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의뢰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종 류(제48조 제1항)
- 장애인 생활시설/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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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 함께 하는 복지시설
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상당부분 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개인의 개발이나 사회적응 훈련보다는 평생을 격리수용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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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김종진 외(2008). 의무고용제도 재설계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Ⅰ. 서론
Ⅱ. 본론
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이란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최저임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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