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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무고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으나, 앞으로는 수사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빠르게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후 적절한 심리적 개입을 통해 부적응적 행동을 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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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자, 또는 성적으로 좌절된 자 일 것 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와 현격히 다른 극소수의 아동성범죄자들을 최대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고립시키면 아동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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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 외에 그 가족도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 가정폭책사건의 사범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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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상담소를 설치하고, 무료상담전화 운영) 마약밀수 등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한다.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을 개정하여, 민간인 3000만원→5,000만원, 공무원 300만원→1,000만원, 마약수사직 공무원 100만원→5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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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비롯하여 살인, 방화, 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범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마약의 제조밀매사용을 경찰수사인력의 대폭적인 증원강화로 철저하게 단속근절시켜야 한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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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아동에게는 놀이치료, 미술치료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심리적 상처를 치유받게 한다. 또한 생활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부모교육, 자원봉사자 파견 등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일시보호나 가정위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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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법의 개념과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여러 가지 과학수사기법에 대하여 나열하였다. 갈수록 범죄는 전문화, 지능화, 전문화 되어서 증거를 쉽게 남기지 않는 고도의 범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판별하기도 쉽지 않다.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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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마약 수사를 제외하고 함정수사를 못한다.
수사기법
-DNA분석기법(DNA의 유전자배열방식을 조사하여 용의자와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
하는 기술로 세계 각국에서 범죄수사와 재판에 유효하게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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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지시 등에 대한 자백을 얻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도 얻기 힘들다. 따라서 신문 이외의 증거확보수단이 될 수 있는 첨단의 과학적 수사기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수사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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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애당초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예방대책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응방안이라 생각한다.
(3) 과학적인 수사기법의 개발 훈련
범죄가 발생한 후에 최선의 대책방안은 범인을 하루빨리 검거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들을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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