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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책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수도권의 성장을 저해하는 쓸모없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에는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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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책 폐기 사례
1) 일본의 수도권집징억제책 폐기 사례
2) 영국의 수도권집중억제책 폐기 사례
6.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1) 이행된 수도권 규제 완화
2) 향후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정책
7.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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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책의 내용
2. 수도권 문제에 대한 편견
1) 지역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 수도권은 이미 지나치게 비대하다?
3) 수도권 정책의 완화는 수도권의 환경 문제를 악화시킨다?
4) 수도권 규제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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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책은 세계적 차원의 도시간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합당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폐기한다는 입장에 서더라도 전적으로 억제정책의 기조에서 벗어날 수는 없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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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책의 폐기가 불가하다는 논거로 제시되는 이른바 과밀의 사회적비용은 개념과 추정방법에 문제가 있으며 설령 그 추정치를 받아들이더라도 인위적인 인구나 시설의 분산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 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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