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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권력을 나눠주는 게 목적이다.
5) 신문법 개악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
4. 현재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추세
Ⅳ. 선진 국가들의 미디어 정책과 향후 방향
1. 선진 국가들의 미디어 정책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5) 독일
2.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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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유사점이 많다. 1. 한국
1) 이명박 정부의 등장
2) 이명박 정부와 미디어 관련법
2. 이탈리아
1)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등장
2)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미디어
3. 이명박 대통령과 베를루스코니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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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찬성 의견, 각종자료 Blog, blog.naver.com/mybung07
방송법을 둘러싼 갑론을박, 독서평설, 오승현, 2009.3
방송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학회 13차 쟁점과 토론 발제문, 2008.8.7
디지털융합 시대 미디어 간 균형발전 및 공생방안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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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반대입장
1) 여론의 독과점 우려
2) 권력의 언론장악 우려
3) 외국은 신방겸영 규제 강화 추세
4)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7.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기대역할
1)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논의 진행상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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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반대입장
1) 여론의 독과점 우려
2) 권력의 언론장악 우려
3) 외국은 신방겸영 규제 강화 추세
4)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7. 사이버모욕죄
1) 사이버모욕죄란?
2) 사이버모욕죄 찬성입장
3) 사이버모욕죄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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