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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하재근/문화평론가 2009.07.23
연합인포맥스 경제 2009.07.23
문화일보 사회 이동현기자 2009.07.23 들어가며
본문
1. 미디어법이란?
2.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반응
3. 미디어법의 주요내용
1) 신문법 개정안
2) 언론중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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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신문법을 가결하기 전에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ㆍ토론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고 표결 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미디어법안 무효 청구는 기각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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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인터넷포털사이트도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신문방송 겸영금지가 허용되었고,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 보도채널에 지분소유가 49%까지 확대허용되었습니다. Fact vs “Media Morphosis”
미디어관련법 개정내용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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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미디어법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로서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3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서 미디어법이라고 말한다. 그 법안은 모두 7개 법안으로 신문법, 언론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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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미디어법 개정의 경과
미디어법 개정안 주요 내용
신문방송 겸영 허용의 내용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따른 독과점 방지 대책
여론 독과점 방지책의 허점
신문방송 겸영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신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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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2. 미디어 산업발전 7대 법안 개정안 내용
3. 자료를 통해 본 현재 상황
4. 찬반에 대한 쟁점 분석
5. 정책학적 분석
6.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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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언론 매체가 개정된 미디어법의 실행에 따라 개인이나 대기업의 수족이 되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제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여론 형성, 더 나아가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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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의 통과로 큰 이슈가 된 대기업의 방송참여문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마찰
미디어법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의 부정 의혹 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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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과잉시대와 미디어법의 충돌
소비자들과 미디어가 충돌하는 현상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정권의 계승 언론이라는 mbc 그리고 둘째 정도 되는 kbs 와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 진영 소비자들의 치열한 대결은 선거, 사회, 문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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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특성상 기금지원 시한이 정해져 있고, 우선지원대상 신문사에게만 지원됨으로써 지원정책에 대한 참여 및 집행이 저조하였다.
지역방송의 경우 '방송광고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미디어랩법)’이 2012년 2월 통과 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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