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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선안을 그야말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창출해야 한다. 미디어법,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넋 놓고 바라볼 수 만은 없지 않은가? 1. 미디어 법이란?
2. 미디어법의 문제점에 대한 나의 생각
2-1. 대기업 방송, 그대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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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정보학회 봄철학술대회, 2009년 5월 16일, 한국언론정보학회.
염용섭·박민수·김창완·이재영·성욱제(2009),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KISDI 이슈리포트, 2009.1.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항제(2009), 방송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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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방송참여 [미디어법 정의, 미디어법 개정 이유, 미디어법 저지 방안, 미디어법 문제점, 미디어법에 대하여]
서 론
최근, 한나라당에서 주장한 미디어법의 통과로 큰 이슈가 된 대기업의 방송참여문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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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미디어법의 개념 정의
2. 미디어법의 주요내용
1) 신문, 대기업 지상파지분 최대 10%
2) 신문 + 방송 합산 시청 점유율 30% 제한
3) 종합편성, 보도채널 연내 허가
Ⅱ. 미디어법의 쟁점
1.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1) 역사
2)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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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고,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나게 될 것이다. 연평도 도발 사건과 대포폰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법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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