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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절차에서 위법의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위헌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미디어법으로 인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디어법이 개정된다면, 지금껏 발전해 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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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與野 동수 합의기구 설치”」, 세계일보, 2009.03.02일.
4.「‘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5.「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6.「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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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 방송법 개정
3) 정보통신망법 개정
3. 미디어법 개정이 필요하다
1) 신문법 개정되어야
가) 신문과 방송은 세계적 추세
나) 언론 장악,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다) 여론 다양성 해칠 위험 높지 않아
2) 방송법 개정되어야
가)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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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 미디어법의 중요성과 화제 및 대두
2. 미디어법 개정안 정의
2 - 1. 해외 미디어법 사례
3. 신문방송겸영, 종합편성채널 이란?
Ⅱ. 본 론 -
1. 미디어법 찬성의견
2. 미디어법 반대의견
3. 경제성,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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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논란
⇒ 미디어법 개정 논란이란 지난 279회 국회에서 시작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법 개정 관련 논의를 말한다. 특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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