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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분과 사회언론위원
2003.01 노무현대통령당선자 취임사 준비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조
-이명박 정부와 촛불 연대 : 뒤바뀐 위기와 기회, 6.10과 그 이후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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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주의
1) 한국민주주의의 이념
2. 민주주의의 도입과 전개
1)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2)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1)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2)4.19 혁명과 장면 정부
(3)5.16 쿠테타와 군사정부
(4)민주화와 문민정부
3. 한국민주주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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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6. 해외 및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 분석&개선방안
1) 보충형 건강보험제도
2) 공사 보험 경쟁 및 보완체계
3)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4) 의료저축제도
5)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부록1>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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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4.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
5. 제 5 공화국의 통일정책
6. 제 6 공화국의 통일정책
7.김영삼 정권 시기의 통일정책
8.김대중 정권 시기의 통일정책
9.노무현 정권 시기의 통일정책
10.향후 나아가야할 통일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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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 민주당 │ 6,337,581표
│ 김대중 - 평민당 │ 6,113,375표
│ 김종필 - 공화당 │ 1,823,067표
└─────────────────── 제 6공화국 노태우 정부
1. 당선 배경과 시대적 상황
• 6.29 선언과 당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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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기
(2) 윤보선 정부 (과거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
2) 자치경찰제의 논의 과정
(1) 정부 수립기에서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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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특검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에 한정하고, 국정 조사는 파업유도 사건에만 한정한다고 발표
▶ 7월 9일 :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 검찰 출신 의원들이 '특검제 제도화 반대론을 주장하여 이총재와 논쟁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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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대의 국정원 개혁", 이정훈, 신동아, 2003.7월호, 144~165p
"3인3색 '문민 대통령' 3인의 국가정보기관 다루기", 동아일보, 2003.6.20일자
"<국정원 개혁 어디로> 청와대-한나라…", 문화일보, 2003.5.2일자
"국정원 기능 대수술 예고", 중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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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이래로 김대중 정부에서 보다 심화된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정책으로 인해, 부패에 연루되었던 인사들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모순적 현상까지 초래함에 따라 대상집단들의 냉소적 분위기의 확산은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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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發展方案
1. 정부역할 변화
2. 사용자친화적 정보화와 인간중심의 정보화
3. 통일의 대비
제3절 추진과정 면에서의 전자정부 발전 방안
1. 정책결정체제의 발전
2. 조기경보체제의 構築
3. 정책참여 및 의견수렴
제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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