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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 어느 기본권이 우선하는지, 또 두 기본권의 조화점은 어디인가에 대하여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대법원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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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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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은 윤리강령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이 같은 윤리강령에 의거, 보도에 의해 인격권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일단 제기되면, 그것을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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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거 와 언 론 ․ 출 판 의 자 유
■ 후 보 자 와 인 격 권
■ 언 론 기 관 ․ 언 론 인 과 선 거
■ 컴 퓨 터 통 신 을 이 용 한 선 거 운 동
■ 선 거 보 도 와 반 론 보 도 청 구 권
■ 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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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TV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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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의 전파성과 가해자특정의 어려움에 관한 점
제2절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제기
2. 기본권충돌인지여부
가. 기본권충돌의 의의
나. 보호 혹은 제한되는 기본권
1) 인격권의 침해여부
2) 표현의 자유 침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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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현의 자유
2.인격권의 의미와 중요성
3.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4.사이버 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Ⅳ.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비판과 대응방안
1.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비판
2. 사이버모욕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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