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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평가의견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한창훈(2006)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과 경쟁입찰
1. 단체수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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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간접고용의 확산 요인
1. 간접고용을 강요하는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
1) 노동자마저 사고 파는 물자조달계약
2) 법정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가낙찰제
3) 불법파견의 온상
2. 외주용역화 강요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
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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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의 단체수의계약
1. 목적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물품(중소기업청장 지정 공고)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토록 하여 다수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지원
2.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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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 2011
원종하, 산·학·연 컨소시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998
이영현 연구책임,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시범 평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이호영, 공공조달절차상 컨소시엄 입찰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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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식회사
2. 우리나라에서의 민영화 추진방식
1) 정부기업의 정부투자기관화
2) 정부기업의 민간기업화
3) 간접투자기관의 민영화
4)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민간이양
Ⅴ.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기구
1. 기존의 규제기구
1) MMC
2) OFT
3) C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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