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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이 시작되었는데,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부터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고, 그 시기에는 IMF위기 극복이라는 명분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당시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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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이 시작되었는데,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부터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고, 그 시기에는 IMF위기 극복이라는 명분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당시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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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민영화 이외의 대안을 생각해보고자한다.
일반공기업의 경영·구조상 문제점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공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구 조
문 제 점 및 원 인
해 결 방 안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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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비효율적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지방공기업은 공적 소유권제도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유인구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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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민영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재정적자의 감축, 경제적 자유 증진, 주식시장의 발전기여,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다.
V. 공사공동기업
공공단체가 개인 또는 사적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해서 조직하고 이들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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