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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법적처벌은 사회의 정의를 위해 소홀히 되면 안 되는 일이다. 올바르게 행해지는 사회의 정의를 기반으로 기업의 신뢰성 있는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면에서도 법적처벌은 깨끗한 기업 활동으로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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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판결의 분석, 민주법학, 제34호 2007.
7. 장덕조, 배임특권의 법과 정치, 민주법학, 제35호, 2007.
8. 김영희, E랜드 사건 2심 판결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연구, 2007. 가을호
9. 정기화, 에버랜드 판결의 법 경제학적 분석, 2006 경제학 공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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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의 법인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등 당시 삼성 상장계열사의 수많은 소액주주들은 이 사건으로 회사가 갖고 있던 지분 가치가 내려가는 손해를 입었지만 민사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 이는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민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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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Ⅲ. 기업경영의 부정부패 원인과 유발요인들
1. 부정부패 구조의 역사적 생성과정
2. 사회 구조적인 유발 요인
1) 정치적 측면에서의 부정부패요인과 실태
2) 행정적 측면에서의 부패요인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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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경영에 맞지 않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인한 불법 경영권승계, 도청사건에 의해 밝혀진 비자금 의혹사건)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이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면 도덕적 기업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우리 일상에서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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