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법이 그 20년 후인 1994년에야 비로소 제정된 것과 크게 대조될 뿐만 아니라, 그 보호수준 또한 20년 전의 미국과 유럽의 그것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정보통신부문과 신용정보부문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
|
정보를 공유. 금융권 정보만 공유
*신용조회업자 : NICE가 대표적. 신용조회업자는 금융권과 함께 ‘비금융권’ 정보도 공 유. 1년에 1~2번 무료로 자신의 정보를 조회 가능.
*관련 기관 협회 : 한국정보통신산업연협회(핸드폰 값 3달 이상 연체
|
|
|
신용정보회사 고객정보 유출
미국 Choice Point 신용정보회사는 14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2006년 1월 미국연방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소비자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1천만 달러 벌금 및 5백만 달러 손해배상(총 140억원)을
|
|
|
정보를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고려할 때,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의 취득과 연관되어 있는 법률들을 재정비해야 한다.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
|
|
|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A의
신용정보를 알아내고 이용료를 결제한 행위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3. 정보통신망법위반죄
4. 죄수관계
Ⅳ. 인터넷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한 행
|
|
|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개인중심의 가치관 변화가 일어나고, 산업에서는 서비스화가 확대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전통적으로 자본과 노동에 근간을
|
|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보호와 인증기관
1. 개 설
2. 전자서명의 이용과 관련 있는 규정 검토
3. 해결방안의 모색
제 3 절 외국환거래시 전자문서의 활용과 전자서명
제 4 장 개별 금융분야에 있어서 법 제도 개선방안
제 1 절 은행서비
|
|
|
정보보호기본법은 OECD 8원칙,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를 감독할 수 있는 독립규제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만을 담는 것으로 충분하며, 신용ㆍ의료ㆍ정보통신망상의
|
|
|
정보를 담고 있지도 않으며, 번호의 변경도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업무 서류들이 전자·온라인화 되어 정보공유 및 검색이 빨라지는 특징을 가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빠른
|
|
|
정보통신관련 전문리서치업체인 IDC에 따르면 DW를 도입한 회사들은 2, 3년 만에 투자액의 400% 이상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Ⅲ. 結 論
오늘날 기업의 컴퓨터 이용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종래 기업에서는 내부의 효율성 제고나 경비절감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