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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정책지표를 확인?선언하면서, 그 구현방법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정보의 자유”와 “정보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정보인권으로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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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불신도 있다. 또한 스팸메일이 차지하는 공간, 트래픽현상, 그리고 개인적 시간비요을 감안할 때, 인터넷공간을 공공화시키기위한 노력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2.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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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박현석,「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및 실명제 실행의 문제점 」
조동기 외,「사이버 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2001
한상희,「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정보인권과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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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 2005,「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김태한「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박정훈 외2인, 「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개인의 태도 및 행동 경로분석」
배대헌, 2003「인터넷상 개인정보의 이용약관에 관한 고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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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침해의 사법적 규제, 전북대학교
이상득(2005) -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정종길(2006) -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경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조관영(2004) -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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