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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暗법 제10조)
- 교육을 받을 권리(동법 제31조)
- 근로의 권리(동법 제32조)
- 근로자의 노동기본권(동법 제33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동법 제34조)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동법 제35조)
- 가정생활 모성의 보호 및 보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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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섬세하고 창의적인 재능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다.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성차별을 금지하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비정규근로자의 차별대우
IMF 경제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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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가 아닌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실적강요, 대납강요 등은 현행 경제법 조항에 따르더라도 얼마든지 규제 가능한 것들이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즉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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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보호
제11강 비정규직의 근로보호
제12강 고령자와 장애인 및 외국인의 근로보호
제13강 안전ㆍ쾌적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제14강 인권과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제15강 근로자의 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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