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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지배적인 남성적인 시각과 소외되는 여성 수용자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지 않았다.여성 수용자는 전체 수용자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작은 규모이다. 그 희소성 때문에, 여성 범죄와 여성 재소자에 바라보는 여론, 여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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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
여성재소자의 수감생활 조명
1. 여성재소자와 관련된 행형법과 시행령의 실행현실
- 분리처우문제, 임산부문제, 의료문제
1) 분리처우
2) 임산부 문제
3) 의료문제
2. 구매행위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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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년에는 형기를 일정기간 마친 모범수 여성재소자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캠프, 여성재소자캠프 2박3일을 시행하기도 했다. 필리핀에서는 모범수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제도가 있기도 하다.
2)종교
여성재소자는 남성에 비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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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아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선처를 베풀었던 최근 판례에 비해 가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문병기 [weappon@donga.com]2005/04/26 18:47:10
② 교정
교정에 있어서 여성재소자의 비중이 점점 증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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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범죄의 현황 / p20
(1) 여성범죄자의 현황
(2) 범죄유형별 인원
(3) 주요죄명별 인원 / p21
(4) 여성범죄자의 원인별 특성 / p22
(5) 여성범죄의 심리적 특성 / p24
Ⅵ. 여성재소자의 교정교육실태 및 개선사항 / p 26
1. 여성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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