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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해한 아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선처를 베풀었던 최근 판례에 비해 가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문병기 [weappon@donga.com]2005/04/26 18:47:10
② 교정
교정에 있어서 여성재소자의 비중이 점점 증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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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월경, 출산 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 때문에 절도죄와 낙태죄와 같은 범죄들이 여성범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수형자들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산부인과, 신경정신과의 의료적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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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여성범죄는 주로 성(性)과 관련된 범죄를 범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매춘(賣春)이 태반이었으며, 나머지의 경우도 경미한 절도 등이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 중반에 한 범죄학자는 소년들이 다양한 비행행위를 범하는 반면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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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무직 여성보다는 직장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범죄의 유형에 있어서도 규모적 범행, 예컨대 사기, 절도 등을 반복해서 범하고 있다.
Ⅲ. 여성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1) 여성 범죄의 현황 및 실태
실제 여성 범죄의 동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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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생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형태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2) 심리학적 이론
심리학적 입장에서 보면, 여성범죄의 심리적 매카니즘은 기만성자기현시질투심 등이 강하고, 범죄행동의 특징은 수동적격정적이다. 또한 여성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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