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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구성요건완비원칙> *취지 *일부구성요소 결여한 경우 판례 <균등론> * 적용요건(대법) *균등론적용시 의식적제외사항 *사안검토 <역균등론> *효과 *사안적용 *역균등론 적용된 미국판례내용 보호범위확정기준(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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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임에 반해, 역균등론은 제3자의 보호를 위해 claim을 축소하여 해석하는 설이다. 즉, 문언상은 claim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 기능을 가지는 특허제품과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실행되도록 원리적인 변이를 가하고 있는 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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