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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1 공공선택과 정부의 역설(governmental paradox)
2 다수결제도와 정부실패
3 정치가와 예산의 편향(budgetary bias)
4. 관료주의적 지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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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 원인의 개요
1. 정부 내부성(조직) 차원에서의 실패원인
1) 정치가들은 사회전체의 이익배제
2) 관료들의 부집행 또는 정책지연
3) 관료 공급의 비효율성
4) 예산 증액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과잉생산
2. 정부의 외부적 차원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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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1) 방법론적 개인주의
3) 교환으로서의 정치
2. 공공선택이론의 특징
1) 정치가의 득표 극대화
2) 관료의 예산극대화
3) 이익집단의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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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시되어져야 한다. 예컨대 로비스트 등록제의 실시, 이익집단 재정지출의 공개의무화 등도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의 일부가 될 수 있다.
Ⅲ.결론
시장실패는 시장에의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주요 이유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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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이 발생하는 이유
2. Bowen-Black의 다수결모형과 중위투표자 정리
(1) Bowen-Black의 다수결모형
(2) 중위투표자정리 ... Black
3. 투표거래(Logrolling)
(1) 개념
(2) 투표거래에 대한 견해
(3) 결론
IV.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1. 정치가(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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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초래하는 정부실패의 행위 주체
1. 효용극대화 존재로서 정부
2. 예산 극대화 존재로서 관료
3. 규제 행정의 지대추구 현상
Ⅲ. 정책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 조직의 내부요인
2. 조직의 외부요인
Ⅳ. 정책의 오차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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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ex) 중복 - 연령범주 : 10세-20세, 20세-30세, 30세-40세
ex) 불균형(편향) - 편의된 질문(biased question)
응답자들에게 어떤 답을 하도록 유도하여 부정확한 정보/ 편향된 정보를 얻게 된다.
ex) 응답항목의 편중 → -적극 찬성 -찬성 -중립 -반대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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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박세경 외. 2005.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 체계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사업 안내」. 2008.
. 「보건복지백서」. 각년도
.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보건복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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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싱크탱크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제3호: 385~416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보고서 왜곡 → 정책 실패 → 경쟁력 약화 악순환”, “왜 정부 방향과 안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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