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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와 보충성의 원칙
2. 교육에 관한 개인과 정부간의 역할분담과 문제점
3. 교육에 관한 정부상호간의 역할분담과 문제점
Ⅴ. 지방교육자치제와 주민참여
Ⅵ.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과정 지역화
Ⅶ. 지방교육자치제의 방향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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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교육과정지역화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중앙정부
Ⅷ.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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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미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건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교육과정지역화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할분담
1.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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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이 없지는 않았으나 ‘공공재산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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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에 의한 민주적 사회복지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더욱이 사회복지사업은 사람에 의한 사람에 대한 사업이므로 직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발전방향은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의 협력 및 역할분담체계로 진행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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