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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그 보상과정이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군가산점제도는 국가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기업과 시민사회,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는 제도이다. 군인들의 처우와 병역의무에 따르는 개별국민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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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해설}.
법제처, 1993, {주요국가의 공직자부정방지관계법}(법제자료 제163집).
전원배, 1995, [미국 특별검사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현안분석}(제98 호).
참여연대, 1996, [부패방지법 시안], {부정부패방지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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