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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채무액의 100%를 적립기금으로 보유하지 않고 약간의 기금만 보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도 있으나 세금에 의하여 유지되는 부과방식과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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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금운용의 개선방안 : 선진국의 기금운용 비교연구, 국민연금연구센타, 1997.
정경배, 국민연금확대방안, 국민연금제도확대 및 기금의 합리적 운용세미나 보고서, 보건사회부, 1990.
정경배·고철기 외,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과 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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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6) 합리적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방법 마련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 그리고 왜곡된 소득파악은 전반적으로 낮은 연금급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담의 형평성을 해쳐 제도의 도입취지를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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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도입과 확정갹출형의 선호를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본 레포트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특히 외환위기이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재정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를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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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립
① 연금운영방식의 궤도수정에 따른 재정립
연금의 성숙으로 급여지출이 크게 늘면서 지금까지의 간이 적립방식인 계단형 보험료 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때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급여의 예외 적 지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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