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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구조조정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혁신의 적극적 추진
2) 국책은행의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책임경영 강화
3) 기구의 통폐합 보다 기능조정과 프로세스혁신이 필요
Ⅵ. 2002년(2000년대)의 민족통일대회
Ⅶ. 2002년(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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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별 개혁 방안은 이미 제시된 바 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다\'는 말 외에는 답이 없다. 동시에 선진국의 연금 등 펀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기대(예상)연금액을 줄여 재정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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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상과 같은 원칙들을 준수하며 이상적인 복지제도의 틀이 구상된다면 우리 국민 대부분의 공감대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Ⅴ. 결 론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의 출발점은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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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제도적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개정이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없지만 기대해볼 만한 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금제도에 대한 현황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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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단위: 2000년 말 기준, 명)
구 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적용대상자수
909,155
210,864
150,0001)
주: 1) 군사기밀 사유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음.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1), 공무원연금통계 2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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