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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법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 김휘원. 생명권과 생명가치에 대한 연구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방어권으로서의 생명권
생명권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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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연명치료의 중단과 안락사 또는 존엄사
2. 연명치료 현황과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3.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방치가 고통완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2) 환자의 의사(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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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첫째, 연명치료중단 법 제정은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된 후 시행돼야 한다.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유지 의무도 걸려있는 문제로서 존중권과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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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생명에 관한 불법행위가 더욱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연명치료중단은 현행법상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8. 연명치료중단의 문제해결 방안
연명치료중단의 문제해결 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명치료중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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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높은 곳에서 A씨를 떨어트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A씨의 가족들은 A씨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A씨의 모든 재산을 갈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친족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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