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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의 시간에 근로를 시키지 못함. 인간은 주행성동물이므로 야간근로는 인간의 생체주기를 깨뜨려서 특히 신체적으로 약한 임산부와 연소자에 대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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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완화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분석
노동부 근로기준팀(2007) :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고용노동부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2009) :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대다수가 노동관계법령 위반, 한국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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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장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정규교육인 산업체부설 학교제도와 관련한 교육법 103조 4항, 107조 4항, 그리고 청소년노동자의 직업준비와 관련한 직업훈련 기본법, 복지와 관련한 아동복지법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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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Ⅷ.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해외 사례
제50차 UN총회의의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세계 실행 프로그램(WPA)\'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세계의 청소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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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004.8.31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시급 2,510원이며 2004.9.1-2005.8.31까지는 시급 2,840원이다. 단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성인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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