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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발전소 현황>
<부록2-영광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정 및 원전 5·6호기의 인·허가 과정>
한국전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1993년 7월 12일,13일 영광지역과 고창지역의 주민, 어민대표, 기관장 및 군의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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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3대 고시를 모두 합쳐 추론 해봐도 정치엘리트 고시 합격자 22.86%에는 한참 못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고시제도는 폐지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특채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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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동의를 표현할 다른 방법들에 참여하지 못한다. 정치 체제로부터 개인과 집단의 소외 현상은 근대 자유민주주의에 만연한 문제이다(41쪽).
- 중략 - [최초의 민주주의], 폴 우드러프, 이윤철 옮김, 돌베개, 7쪽에서 206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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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동의를 표현할 다른 방법들에 참여하지 못한다. 정치 체제로부터 개인과 집단의 소외 현상은 근대 자유민주주의에 만연한 문제이다(41쪽).
- 중략 - <최초의 민주주의>, 폴 우드러프, 이윤철 역, 돌베개
- 목 차 -
I.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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