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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정(법률 제5,671호, ‘99. 1. 21)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개정(법률 제5,672호, ‘99. 1. 21)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 개정(법률 제5,678호, ‘99. 1. 21)
4.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개정(법률 제5,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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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체계의 복층구조화를 통해 의료보장을 내실화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가장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의료영역을 기본급여(basic package)로 구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응급의료를 포함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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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정착, 발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점진적인 의료시스템의 변화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영국 NHS에서 처럼 1차 보건의료시스템인 가정의 제도를 정착시켜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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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복지현장의 목소리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나눔의집, 2008
6. 배성일 공저, 국제 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과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2007년
7. 서남규, 문성웅, 이용갑, 홍승연, 강창구공저, 2007년도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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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으로 앞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모자 등 대상별로 범주화된 행정조직보다는 가족을 단위로 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별 조직으로 전달체계의 조직을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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