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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의 문제점 분석”.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p.63
Ⅲ. 결론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여부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앞서 본 것처럼 영리병원, 그리고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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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들이 운영하는 병·의원에 제공하는 세제혜택과 지원을 강화하고 공적 기능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는 것이다. ‘영리는 영리답게, 비영리는 비영리답게’ 하자는 의미다. 그래야 투자병원 도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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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도입 정책의 추진경과, 대한치과의사협회지.
김선이 (2011), 「국내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소비문화연구』.
이용재, “의료관광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과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 (2011)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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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은 현재에도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과 대학병원 등은 우수 진료 제공
영리병원이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 매년 선정하는 베스트 병원 20에서 비영리 및 공공병원이 선정됨. 영리병원은 포함되지 못함
영리병원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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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시도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찬·반 논란
찬성
의료기술 높일 수 있다.
병원 간 경쟁으로 환자의 선택권 늘어난다.
해외 환자 유치와 관련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반대
국민 의료비를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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