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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무작정 반대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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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여부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앞서 본 것처럼 영리병원, 그리고 의료보험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의견은 의료의 어떠한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찬성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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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문제는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로, 오랜 기간 동안 찬성과 반대 양 측면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쉽게 그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리법인에 찬성하는 측은 산업적인 면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동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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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營利醫療法人)
3. 영리의료법인 설립 추진 역사
4.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찬반 논란
1) 주요 쟁점 및 찬반론
2)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필요성 - 영리의료법인 도입 찬성 주장
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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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파급효과 분석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3) 의료 서비스 산업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4) 영리법인 병․의원 인정 문제에 대한 종합 평가
7.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론
1) 찬성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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