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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및 종신형 금지(협약 제37조 제1항)
4) 회복귀지원(협약 제39조)
2. 제2절 착취 상황하의 아동
1)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2) 마약(협약 제33조)
3) 성적착취와 학대(협약 제34조)
4)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Ⅷ. 향후 국제연합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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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씨받이」의 내용
2. 영화 「씨받이」를 통해 본 호주제의 모습
Ⅱ. 현행 가족법과 호적법
1.가족에 대한 현행 법규정
2. 호적제도
1) 호적의 기능
2) 호적편제의 기본원칙
Ⅲ. 호주제 관련된 사례들
Ⅳ. 호주제 폐지론
1. 호주제의 문제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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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키는 것은 절대 둘 모두에게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7. 아동에게 자행된 \"실종\"이나 비사법 처형 또는 기타 인권침해에 관한 모든 보고들을 공평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
8. 18세 미만의 사람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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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아선호사상 타파는 법제도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의식과 문화 차원의 과제이다.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사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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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교육(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3) 평생교육의 확립(1980년대에서 현재까지)
4.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1) 평생교육법의 제정 취지
2) 평생교육법의 기본 체제
3)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
4) 평생교육법의 주요내용
Ⅵ.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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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생애주기적 개념 도입
6) 유비쿼터스 환경과 정보접근의 중요성 대두
7)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3.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변화방향
1) 자립패러다임
2) 거주시설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거주체험을 활성화
3)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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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1990년대에 이어진다. 2000년 11월에는 출산휴가일수 90일 보장과 유급 의 육아휴직,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관련법이 시행되었으며 2001년 1월,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부가 신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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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범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억울한 죽음들의 하소연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 서 론 >
<공소시효 존속 찬성 입장>
<공소시효 배제 찬성론>
1. 공소시효 배제 찬성론(우리조)의 주요논거
2. 공소시효 배제 반대론의 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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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한종신형등의 강력한 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피해자들 또한 피해를 입은 경우임에도 사회속에서 2차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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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발전
3. 여성 장애인의 현황과 실태
1) 장애인 현황 일반
2) 여성장애인의 현황 및 실태
3) 사례로 살펴보는 여성장애인의 삶
4.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1) 교육
2) 노동과 경제생활
3) 가정생활
4)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5.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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