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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모범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본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조사를 받기 이전에 이렇게 제 반성문을 포함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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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송영식, 이상정(2012),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이종문(2002), 디지털 정보 관리방법론,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전영표(1998), 정보사회와 저작권, 법경출판사
정연덕(2011),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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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인 오토데스크사는 S가와 그 대표이사인 H를 상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은 S사와 H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부산지방법원은 S사와 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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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2) 판 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캐나다 유명 사진작가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인생수업(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류시화 번역)>을 출판·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도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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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의 통제
● 2002년 7월 9일 법원, 소리바다에 대해 MP3 파일 교환 서비스 중지 명령하는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결정.
●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공유가 저작권법 위반인가, 아니면 공정이용인 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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