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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기업도산법해설』, 1999, 『도산법개정방안』, 2001
한국금융연구원,『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 1999.12
예금보험공사,『금융구조조정의 방법과 사례』, 2001.1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적자금백서』,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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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지방공기업과 사회적기업 연계모형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엄주선(2010) -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장덕희 외 1명(2011)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군 간의 상호 연계성 분석, 한국지방행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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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전성규제
2. 영업행위규제
3. 시스템규제
Ⅳ.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Ⅴ. 금융규제완화의 필요성
Ⅵ. 금융규제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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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2)한 데 이어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허용(1998. 2)하 고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한도를 폐지(1998. 5)하였다. 또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의 전면 허용(1998. 4),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의 확대(1998. 5), 외국 인투자촉진법의 제정(19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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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나.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13조).
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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