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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엄주선(2010) -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장덕희 외 1명(2011)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군 간의 상호 연계성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만(2010) - 지방공기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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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 1999.12
예금보험공사,『금융구조조정의 방법과 사례』, 2001.1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적자금백서』,2000, 2001, 2002, 2003
금융감독위원회,『금융기업구조조정 어떻게 이루어졌나』, 2000.4.1&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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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독점 방지
4. 정책적 목적에 의한 필요성
Ⅲ. 금융규제의 유형
1. 건전성규제
2. 영업행위규제
3. 시스템규제
Ⅳ.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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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으로 확대·적용하고 발동요건을 객관·명료화하는 한편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충당금 적립기준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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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획, 정책결정, 예산편성에 연계시키는 직접적 활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평가시스템 유지 및 개선은 평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 체제 및 평가 절차 등 평가인프라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평가시스템을 유지 개선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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