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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호제
1. 현재 일본은 예금부분보호제도의 실시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분보호제의 단계적 확대 실시를 추진 중에 있음
ㅇ 즉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 대해서는 2002년 4월부터 부분보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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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에 대한 전액보호 연장 검토
최근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는 당좌예금과 무이자 보통예금 등 결제성예금에 대해 전액보호를 골자로 하는 예금부분보호제도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당초 일본 정부는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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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 채권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고 예금보험기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기 도래하는 예보채의 일정부분을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정부담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예보채의 차환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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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의 대책
가. 시장규율의 강화
1) 예금보험제도의 명시성
2) 부분보호제도
3) 후순위 채권발행
나. 역선택 방지
1) 강제가입제도
나. 역선택 방지
1) 강제가입제도
2) 차등예금보험요율 제도다. 대리인 문제에 대한 대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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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제도
Ⅶ. 일본의 금융평가와 과제
1.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제도개혁을 실시한 결과 외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개선되었으나 내적인 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일본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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