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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의과제및발전방안
지난30년간비교적단기간에걸친공업화,도시화,핵가족화란급격한일련의사회변동이우리나라의아동및청소년문제에미친심각성은매우크다.따라서오늘날아동복지정책의과제와정책방향을다음과같이모색해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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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죄예방’.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0권 제2호 203-233.
-성도경, 이지영(2012.06).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6권 제2호 239~267.
-최종술(2010).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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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상담을 받은 아동은 5321명에 달하며 전체 성범죄 상담 건수(2만 7636명)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2. 아동 성폭력 실태
3. 아동 성폭력 징후
4. 아동 성폭력 피해 시 대처 방안
5. 예방과 교육
6. 아동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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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캠페인 등 사회적 참여의 장들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아동 대상 성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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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예방과 피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아동 피해자는 물론 그 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가해자를 위한 해결책
① 성범죄자 등록법 및 고지법의 부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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