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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정서 등의 금액을 피해액으로서 인정을 하며 감가공제는 하지 않는다.
- 예술품 및 귀중품은 따로 손해율을 정하지를 않는다.
4.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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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해액산정의 개선방안”.
김경동, 1997, “일본사회의 재해관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방재기본계획수립의 개선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ndch/start.htm Ⅰ. 머리말
Ⅱ. 2002년 수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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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해액산정의 개선방안\".
김경동, 1997, \"일본사회의 재해관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방재기본계획수립의 개선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물포탈사이트
방재안전기술원
기상청 Ⅰ. 기상 상황(제 14호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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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해액을 산정을 한다.
(4)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수리비에서 감가공제를 한 금액
(5) 현재가액이라는 것은 구입 시의 가격에서 사용기간 감가액을 뺀 가격을 말을 한다.
(6) 차량 및 운반구의 부품 중에 손실 시 차량 및 운반구로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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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품, 부산물 등)
13) 동물 및 식물
4.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 화재로 인한 피해액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복성식 평가법을 취하는 것과 피해물의 현재시가 산정을 재구입(재건축 또는 재취득) 가액으로 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정하나, 예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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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원)
부상 및 사망 (인)
통행 안락감 증대
불가능
비이용자 편익
지역 개발 효과
소득의 증대 (원)
지가의 상승 (원)
대기 오염
오염물의 배출량
소 음
데시벨 (db)
(5) 경제성 분석 결과
- 비용 및 편익 자료에 의거하여 도로사업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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