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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4. 26. 개정)
② 전1항에 불구하고 기업신용거래정보중 신용공여관련정보는 해당자료의 등록 기준일로부터 12월보의 경우 3년, 기타월보의 경우 1년, 일보의 경우 1개월 이상 보존한다.(2001. 12. 31. 개정)
③ 신용불량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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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9. 선고, 2013고단17 판결. Ⅰ. 서론
Ⅱ. 본론
1. 데이터 3법 개정의 의의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3. 정보통신망법 개정내용
4. 신용정보법 개정내용
5.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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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고려사항
(4)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의 포함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내용
3) 신용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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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업자에게 각서까지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삭제된 정보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시 복구되지도 않으므로, 추후 이를 알고 복구를 요청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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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용정보에는 이처럼 개인의 나이와 연봉, 연체기록, 카드발급 장수나 대출 규모 및 세금납부 등 공공기관 관련 자료 외에도 체납, 개인파산, 법원 판결 등 광범위한 자료들이 수집된다. 해당 정보는 개인에 대한 일종의 역사(historica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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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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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해 더 빠른 기간 내에 상환한 자가 더 많은 금액의 대출금을 장기간 연체한 자보다 신용거래상의 제약을 더 오랫동안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함.
□ 동일한 신용거래에 대해 신용정보기관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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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제공제한)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환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휴·폐업한 경우
2.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가 소홀하여 정보의 유출 또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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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http://law.fss.or.kr/kor/lms/index.jsp
● 김유현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과 정부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년
● 김재봉, “신용불량자의 증가에 따른 배드뱅크 출범의 시사점”, 대은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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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희(1998), 신용평가기관의 자율성 확보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최창선(2008),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
최선화(2011), 신용평가기관의 정보이용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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