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 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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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사회비평도서 읽고 독후감-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오창익,삼인, 2008)

조문이 없다. 재소자의 흡연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다.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의 규정만으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행형법 시행령에조차도 담배에 대한 언급은 없다. …… 한마디로 그냥 피우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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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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