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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료 제공,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 부모에 대한 수수료 부과, 현장 기동반 운영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양육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려면 운전면허 정지, 여권발급 거부 같은 행정제재,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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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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