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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의 책임20
1. 포털 사이트
1) 특징
2) 현황
3) 관련 판례
2. 리니지 게임
1) 특징
2) 현황
3) 관련 판례
3. 사이버권리침해
1) 사이버 권리침해의 개념
2) 사이버 권리침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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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UCC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양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타인의 저작물에 바탕을 두어 UCC가 제작된 경우 저작권자와 UCC 제작자 간의 저작권 침해 문제 및 온라인서비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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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에 대한 개정법률인 온라인서비스법(Online Service Act)이다. 동법이 규율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을 살펴볼 때 주목할 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금지컨텐츠(prohibited content)’와 ‘잠정적 금지컨텐츠(potential prohibited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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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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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UCC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양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타인의 저작물에 바탕을 두어 UCC가 제작된 경우 저작권자와 UCC 제작자 간의 저작권 침해 문제 및 온라인서비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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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1.의의
2.입법현황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1.문제의 제기
2.부작위방조범으로서의 책임
3.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
4.작위의무의 이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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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백윤철,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ISP의 법적책임”, 인터넷법연구, 제1호, 2000, 581-602면 참조.
문제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의 경우 이용자 대부분이 실명이 아닌 익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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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Ⅲ.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제2절 처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안
Ⅰ. 처벌규정의 문제점
Ⅱ. 개선안
※ 관련 판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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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도록 하고, 해당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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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회사, 인터넷 정보제공자(IP), 그리고 이용자단체 등 다양한 조직과 단체가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등급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이버 게임 등이 갖는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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