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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10, p,196
- 안국현, 「대한석유협회 환경안전팀 KPA Journal」 2011 봄호, p62-63
- 윤순진, 「기후 변화와 한국 사회의 대응 : 교토의정서 발효에 즈음하여」, 환경과 생명, 2005, p.154, p.156
- 임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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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1990년 대비 평균 5.2% 의무 감축토록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드디어 2월16일 정식 발효된다. 이로써 지난 1997년 말 일본 교토(京都)에서 UN 기후변화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정으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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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선진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의 부칙에서 국가를 나열하고 배출을 억제하자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 방출을 기준년도까지 나라별(우리나라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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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 방지위해 선진국 등에 온실가스
의무 부여 (2008-2012)
※ 2012 년까지1990년에 비해 온실가스 5%
감축
※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의무 면제
포스트 교토의정서
※ 2013-2018까지의 협약
※ 그동안 면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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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기체를 흡수, 저장원을 보호하는 국가정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②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
기후변화협약은 약속사항(commitment)에 따르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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